2023년 동아일보 고충처리인 활동사항

동아일보는 신문 제작 과정에 독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를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고충처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지식서비스센터로 걸려오는 전화, 의견게시판,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 중 보도에 잘못이 있거나 개인의 명예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곧바로 해당 취재부서로 통보하고 확인을 거쳐 ‘바로잡습니다’ 게재 등으로 독자의 의견 수렴과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충처리인의 2023년 주요 활동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처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바로잡습니다 4건, 알려왔습니다 3건

① '바로잡습니다‘ 게재

-1월 5일자 A12면

고용노동부는 본보 4일자 A12면 ‘MBC 박성제 사장 등 경영진 9명 고용부 “근로기준법 위반” 檢송치’ 기사와 관련해 박 사장 등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알려왔습니다.

고용부는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경영진 4명이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앞서 2017년 파업에 불참한 기자 등으로 구성된 MBC 노동조합(3노조)이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이 차별을 당했다며 2021년 2월 최 전 사장 등 당시 경영진을 노동청에 고소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3노조는 “파업 불참 기자 88명 중 대부분이 주요 취재 업무에서 배제됐고, 영상 편집이나 외신 확인을 하게 했다. 파업 참가 기자보다 야근도 2배 이상 많이 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노조는 지난해 6월 박 사장 등 경영진도 파업 불참 기자들을 차별했다며 노동청에 고소했습니다. 고용부는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했고 그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박 사장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기에 바로잡습니다. 박 사장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6월 7일 (동아닷컴 게시)

[바로잡습니다] “[단독]“나라 넘어갈 뻔했다”… 檢 ‘간첩단’ 수사팀 11명으로 증원” 관련

본 신문은 지난 1월 11일자 「[단독]“나라 넘어갈 뻔했다”… 檢 ‘간첩단’ 수사팀 11명으로 증원」 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은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한 혁명조직(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선동죄로 유죄가 확정됐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이 혁명조직(RO) 총책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6월 16일자 A26면

[피플 & 투데이/바로잡습니다] 6월 15일자 A27면

본보 15일자 A27면 “심정지 민노총 집회자 생명 구한 女기동대원들” 기사에서 민주노점상전국연합(민주노련)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산하 단체가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9월 15일자 A25면

[피플 & 투데이/바로잡습니다] 8월 4일자 A6면

본보는 8월 4일자 6면에서 법제처가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는 최 내정자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와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② ‘알려왔습니다’ 게재

-＜민주(정치혁신위)，의원 평가에 ‘장외투쟁’ 반영 추진…당내 “친명 줄세우기”〉관련

본지는 2023. 2. 10. 자 5면에 〈민주（정치혁신위）, 의원 평가에 ‘장외투쟁’ 반영 추진…당내 “친명 줄세우기”〉라는 제목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가 소속 국회의원들의 평가 항목에 ‘장외투쟁’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국민혁신위원에는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우려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정치혁신위원회 위원장은 정치혁신위원회의 전체 회의나 분과 회의에서 내년 총선 공천 심사에 반영되는 국회의원 평가 항목 중 당무기여활동에 장외투쟁을 포함하는 것에 대하여 언급되거나 논의된 바는 없었으며, 국민혁신위원은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모집 중이고 국민혁신위원 1000 여 명에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이 다수 포함되었다는 사안은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친명 “우리끼리 사냥 말자” 김남국 지키기…자정능력 상실한 민주」 기사 관련

본보는 지난 5월 15일자 「친명 “우리끼리 사냥 말자” 김남국 지키기…자정능력 상실한 민주」 제목의 기사에서, 양이원영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 우리 당은 너무 도덕주의가 강하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이원영 의원 측은 “도덕적 우월성만을 강조하는 도덕주의 정치로는 유권자들에게 선택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을 뿐, 본문 기사에 인용된 내용대로 발언한 바 없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민간단체들 ‘눈먼 보조금’… “1865건 314억 부정 사용”> 등 관련

본보는 지난 6월 5일자 정치 섹션에 <민간단체들 ‘눈먼 보조금’… “1865건 314억 부정 사용”>이라는 제목의 기사 등에서 통일운동을 한다는 A단체가 ‘묻힌민족영웅 발굴’을 명목으로 작년에 국고보조금 626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통일문화단체는 「정부 발표와 달리 6260만 원 중 4800만 원이 정부 보조금이고 1460만 원은 자부담이었으며, 실제로 지급받은 보조금은 1500만원이었고, 이는 회계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리고 강사비 211만원은 심사위원 수당으로 정당하게 지급된 것이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월별 활동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3	2	5	4	2	3	2	3	2	7	1	1	35

내용별 활동 내용

주 요 내 용	건
기사 삭제 요청	13
기사 실명 회사명 삭제 요청	1
사진 삭제 요청	1
기사 정정보도 요청	6
기사 수정 요청	3
기타 (동아닷컴 뉴시스 뉴스1 등)	11
합 계	35

독자위원회 운영

제6기 독자위원회(2019.8~)는 김종빈 전 검찰청장(위원장), 류재천 경성대 약학대 석좌교수(위원),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위원), 이은경 법무법인 산지 대표 변호사(위원),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위원), 최은봉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위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내에서는 편집국 부국장 1명과 심의연구팀장 등이 참여합니다.

동아일보 독자위원회는 2023년 다음과 같이 좌담회를 열었습니다.

- 1월 30일 동아미디어센터 회의실 (동아일보 2월 6일자 A27면 참조)
《핵개발로 긴장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북한이 ‘무인기 침투’라는 새로운 도발 카드까지 꺼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은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침투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는 등 대응 태세 허점을 드러내 군 기강과 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 독자위원들은 지난달 30일 북한 무인기 침투, 화물연대 파업 및 정부의 노동 개혁 드라이브에 대한 보도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이은경 위원=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1월 27일자 A5면 〈尹, 北 무인기 포착 113분 뒤 보고 받아…軍 전파체계 무용지물〉 기사는 군의 정보 전파 공유 체계가 실무진의 착오와 시스템 미비로 가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북 무인기를 막는 실전 훈련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점을 지적하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후속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태윤 위원=기술적 측면에서 무인기 사태를 따져볼 필요도 있습니다. 군의 레이더 시스템이 무인기와 풍선을 구별 못 할 정도로 기술적 한계가 존재한다면 사람이 아닌 방공 시스템 자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지, 아니면 예산 부족으로 대공 방위망에 투자를 못 하는 것인지 따져보는 기사가 필요합니다.

이준웅 위원=12월 28일자 A6면 〈백악관 “北 무인기 침범 관련 韓과 긴밀 협의”〉 기사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에게 질의해서 쓴 기사인데 ‘우리도 우려한다’는 수준의 논평으로 내용이 빈약했습니다. 되레 같은 기사 말미에 나오는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 러시아와 북한의 무인기 기술 협력을 언급하는 등 내용이 있었습니다. 해외 인사 코멘트는 내실 위주로 취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은봉 위원=한반도 안보 문제는 일본에서도 관심이 큽니다. 한미동맹과 관련한 기사를 많이 보도했는데, 한미일 차원, 미일 차원에서의 대응도 적극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류재천 위원=1월 5일자 A8면 〈軍 “北 타격할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드론 킬러도 개발”〉 기사와 관련해서 과연 스텔스 무인기 연내 생산이 가능한 것인지 추적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2월 27일자 A2면 〈서울로 직진 北 무인기 1대, 3시간 휘젓고…4대는 교란 비행〉 기사에는 역대 북한 무인기 비행 경로 및 발견 일지를 그래픽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좋았습니다.이은경 위원=1월 13일자 A1면 〈尹 “종북 주사파, 北인권 얘기만 나오면 손사래”〉와 A4면 〈尹, ‘종북 세력이 北인권 공론화 막는다’ 판단…대공수사 강화〉 기사는 대통령이 북한 인권을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정보원 대공수사 확대 입장을 갖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1월 12일자 A1면 〈尹 “북핵 더 심각해지면 자체 핵 보유할 수도”〉 기사도 대통령 발언의 핵심을 제목으로 잘 뽑았습니다. 다만 한국 대통령의 사상 첫 자체 핵 보유 언급이라는 의미를 분석하는 내용과 각계 반응을 당일 함께 보도하지 못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김종빈 위원장=대통령과 정부 담당자들은 이전 정부 때 군 훈련도 덜 했고, 군의 사기도 떨어졌다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군의 기강을 잡고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였던 만큼 북한 무인기 사태는 이 정부의 실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 정부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군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 위원=화물연대 파업의 경우 처음에 정부가 타협하려다 강력 대응으로 방침을 바꾸었는데 왜 변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노동자와는 달리 개인사업자 성격이 큰 만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층 분석을 했으면 독자들이 파업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류 위원=12월 23일자 A6면 〈포스코 노조, ‘민노총 탈퇴’ 70% 찬성에도…금속노조에 막혀〉 기사에 나오는 노동조합법 일부 조항과 금속노조 규약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법을 개정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직무 유기를 강하게 비판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월 31일자 A4면 〈‘화물차 최저임금제’ 내일 폐지…“연초 운임 놓고 혼선 불가피”〉 기사는 여야의 의견을 종합 정리해 보여주는 게 친절했을 것입니다.

최 위원=노동 개혁의 제도적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기사는 많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이은경 위원=노동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과 장관의 말 위주로만 보도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론 추이와 각계의 반응을 함께 실으면 좋겠습니다. 독자들은 야당은 어떤 입장인지, 여론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동안 문제가 많다는 얘기는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등이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이준웅 위원=12월 12일자 A1면 〈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대체할 새 제도 논의해야”〉 기사는 대통령실에서 제시한 제도 개선의 방향과 함께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들이 충분히 담겨져 있어서 사안 자체를 모르는 독자들이 사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김 위원장=노동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에 맞춰 노조의 불법 행위 사례를 자세히 보도해 독자들이 노조의 횡포가 어떤 것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만 건설노조의 횡포를 고발하는 기사가 대통령의 의지 표명 전에 선제적으로 보도되지 못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1월 7일자 26면 ‘동아광장’은 일본 대학에 재직 중인 박상준 교수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의 개혁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위정자의 경청과 국민에 대한 설득이라는 개혁의 방법론을 제시해 좋았습니다.

최 위원=12월 6일자부터 8일자까지 보도된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시리즈는 집단에 대한 메시지이면서 저 개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도 해서 흥미 있게 읽었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앞으로 얼마 더 내야 되나, 기금 고갈 가능성이 있나,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 등을 Q&A 형식으로 보도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1월 13일자 A5면 〈여야, 선거비 보전 받고도 보조금 3000억…12년간 재산 700억 불려〉 기사는 세금을 이중 수령하는 실태를 잘 짚어줬습니다.

성 위원=노후 시리즈는 스웨덴 독일 등의 사례에서 연금 개혁의 방향성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첫 회인 12월 6일자 A4면 〈유럽 “탄탄한 ‘3층 연금’에 노후 더 풍족”…미국선 연금 백만장자도〉 기사는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유럽의 경우 풍족한 노후는 연금 개혁에 성공한 일부 국가에 한정된 얘기입니다. 개혁에 실패한 국가들은 지금 재정상의 어려움 등으로 상당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또 연금 개혁은 노동 개혁을 통한 임금 및 정년 조정과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함께 짚어보는 기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류 위원=1월 2일자부터 연재한 ‘글로벌 석학 인터뷰’는 국제 관계부터 코로나19 문제까지 유익한 주제였습니다. 게재 지면을 미리 예고해서 찾아보기 쉽게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그중 1월 2일자 A1면에 실린 로버트 월딩어 하버드대 의대 교수의 인터뷰 기사는 가슴을 따뜻하게 해줬습니다. 외로움과 고립이 우리 몸과 뇌에 미치는 영향은 치명적이고, 행복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라는 말은 울림이 컸습니다.

이준웅 위원=12월 9일자부터 14일자까지 게재된 ‘쓰레기산의 덫’ 기사는 “이런 게 진짜 기사”라는 생각이 드는 재미와 임팩트를 겸비한 보도였습니다. 쓰레기 투기범 처벌을 늘리는 등의 획기적 제재 조항을 추진할 수 있는 입법자를 모색해 의견도 듣고 정책 대안도 듣는 후속 기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 위원장=1월 19일자 A1면 〈이재명 “28일 검찰 출석” 대장동-위례 의혹 조사〉기사는 이 대표가 토요일에 출석하겠다고 선언한 내용을 전했는데 이것이 사법 시스템을 희화화하는 것이라는 지적을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야당 대표라고 법정 공휴일에 공무원 일을 시키는 특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입법 사법 행정이 똑같은 권력을 가지고 서로 견제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선출직 의원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선출직 우선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반대되는 정치 우선주의입니다. 사소한 일일수도 있지만 언론이 꼬집었어야 했다고 봅니다.

- 3월 20일 동아미디어센터 회의실 (동아일보 3월 27일자 A27면 참조)

《윤석열 대통령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동원 배상 방안을 내놓고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해 김기현 대표 체제를 출범시켰다. 반도체 산업 등에서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공세에 따른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다. 동아일보 독자위원들은 20일 최근 현안에 대한 보도를 주제로 토론했다.》

김종빈 위원장=먼저 일제 강제동원 배상과 한일 정상회담 보도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이준웅 위원=팩트 중심으로 어떤 노력이 전개되고 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충실하게 보도한 건 좋았지만 무엇이 문제이길래 일본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기엔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말하는 국제법적 원칙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것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어떻게 충돌한다는 건지, 이번 배상안 이전에 시도한 모든 노력을 왜 일본 정부는 철저하게 부정했는지 등에 대한 답답함이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이 아닌 국제법적 원칙에 대한 전문가들의 설명이 필요했다고 봅니다.

최은봉 위원=3월 16일자 A6면 〈포스코, 징용재단 40억 첫 출연 다른 15곳은 고심〉 기사에서는 포스코의 전체 출연액 100억 원을 기준으로 다른 15개 기업의 출연 비율을 책정해 출연액을 예상했는데, 데이터의 근거가 다소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이 어떤 것인지가 핵심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협정이 국가 간의 조약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 기업에 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국가 간의 배상권은 소멸됐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국 최고 법원의 결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판결을 따르는 법적인 해결은 애초에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양측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런 점을 토대로 동아일보는 회담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지만 미래를 위해 잘한 결단’이라는 논조가 많았습니다. 바람직한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3월 2일 자 A6면 〈尹,‘日 제국주의’→‘군국주의’로 기념사 고쳐… “日 국민 인권도 훼손”〉 기사는 상당히 의미 있는 고급 기사였습니다. 군국주의는 자국민까지 압제하는 체제로 제국주의보다 나쁩니다. 즉, 일본이 매우 나쁜 나라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자유를 공유할 수 있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정치 철학의 의미를 잘 설명했습니다.

이은경 위원=2월 4일자 5면 〈안철수 “윤핵관 지휘자는 장제원” vs 김기현 “安, 분란 일으켜”〉 와 2월 17일자 A5면 〈김기현 “安, 민주당 DNA 여전” 안철수 “金, 호남출마 용기 있나”〉 기사는 두 사람의 말을 따옴표로 인용해 제목을 썼습니다. 이 기사들뿐만 아니라 정치권 기사들을 보면 정치인의 말을 직접 인용해 상대 비방에 초점을 맞춘 제목이 많았는데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정이 들어간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당 대표 후보들의 비전과 정책에 대한 기사는 적어서 아쉬웠습니다.

성태윤 위원=미국의 반도체 관련법 기사들을 보면 우리 대응이 미흡했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생긴 일을 모두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비판하는 게 맞지만 실제로 정부가 할 수 없는 일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을 분리해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등 대안을 제시해 주는 기사도 필요합니다.

류재천 위원=3월 2일자 A3면 〈美, ‘영업기밀’ 반도체 시설 공개까지 요구… 국내 업계 “득보다 실”〉 기사에 실린 ‘미국 반도체과학법 보조금 지급 주요 조건과 논란’ 표는 사안을 잘 정리해 줬습니다. 3월 9일자 A3면 〈韓美, 나토식 核협의체 추진… ‘美반도체법 안전장치’ 논의〉 기사에 실린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별 핵심 쟁점’ 표도 사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은경 위원=반도체 관련 기사의 경우 인용된 취재원 대다수가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였습니다. 기업의 고민을 익명으로 전하기보다는 실명으로 당당히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문가 의견도 더 인용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준웅 위원=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사퇴는 아들의 학교폭력 자체보다 학교에서 내린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하는 과정에 아버지가 깊이 관여했다는 점이 쟁점으로 보이는데, 그런 측면에 초점을 맞춰 비판하는 기사가 더 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2월 28일 자 A12면 〈“일단 시간 끌어야” 법정 다툼으로 가는 학폭…2차 피해 우려도〉 기사는 문제점을 잘 짚었지만 되레 변호사 선임 등 ‘학폭의 사법화’를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도 들었습니다.

김 위원장=변호사를 선임해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에 대해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기사에서 부정적으로 묘사했는데, 죄를 범한 사람도 법률적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무조건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가해자를 공직 임용에서 제한하는 등의 별도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은경 위원=학폭 관련해 3월 13일자 A20면에는 드라마 ‘더 글로리 시즌2’에 대한 기사가 실렸는데, 복수극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등 찬사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사적 복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징벌은 국가기관이 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비판적 시각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성 위원=챗GPT 관련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인 변화인 만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것인가,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보도의 중심이 옮겨 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출현했을 때 그것에 적응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도하면 좋겠습니다.

최 위원=2월 15일자 A1, 2면에 게재한 올레나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인터뷰 기사는 아시아 언론으로 첫 대면 인터뷰였기 때문에 값진 기사였습니다. 2월 13일 자 A4, 5면에 걸친 그래픽도 지도, 일지, 통계 등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잘 보여줬습니다.

성 위원=우크라이나 전쟁 1년 시리즈는 좋은 기획이었지만 전쟁이 1년이 지나면 대개 어떻게 되는지, 휴전 전망은 어떤지 등의 보도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현지에 진출한 기업 등은 앞으로의 전망과 분석이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이준웅 위원=‘이공계 블랙홀 된 의대’ 시리즈 기사는 주변에서 듣던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줬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과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상반된 의견을 맞붙이니까 사안이 뭔지 파악하기 좋았습니다.

류 위원=2월 16일자 A3면 〈나로호 박사 9600만 원 vs 개원의 3억…연봉 격차로 우수학생 쏠림〉 기사에 나온 연봉 비교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나로호 박사는 몇 년 차가 돼야 9600만 원을 받는지 기사에 없었습니다. 또 연봉 외에 직업의 안정성도 중요한데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김 위원장=미국 은행 파산 관련 기사들을 좀 더 쉽게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3월 15일 자 A3면 〈美 중소은행들 주가 반토막…코스피, 올해 최대폭 2.56% 급락〉 기사에서 은행 폐쇄 원인으로 ‘팬데믹 기간 저금리 정책에 힘입어 급증하는 예금을 관리할 만한 경영진의 역량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는데 저금리에 예금이 왜 증가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금리로 스타트업 자산이 늘었고 이 자산을 많이 예금했다는 식으로 독자가 알기 쉽게 설명했으면 기사가 훨씬 생명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류 위원=2월 21일자 A1면 〈타워크레인 노조 ‘그들만의 리그’〉 기사는 전 노조원을 포함한 현장 인력들의 증언이 일반인이 잘 몰랐던 부분들을 알려줘 좋았습니다. 2월 22일 자 A1면 〈“노조원 8명 월례비 10억 지급 중단 통보하자 태업”〉 기사도 내용이 충격적이었는데 10억 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추적 보도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 5월 22일 동아미디어센터 회의실 (동아일보 5월 29일자 23면 참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 직전 미 정보기관의 ‘동맹국 도감청’ 기밀문건 유출 사건도 발생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해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야당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정국은 대결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동아일보 독자위원들은 22일 이런 현안에 대한 보도를 주제로 토론했다.》

최은봉 위원=5월 6일자 3면 〈한일, ‘미래기금’ 규모 확대 공감대…日 피고기업 참여 관건〉 기사는 양국 현안을 4가지로 갈래를 쳐 정리해 잘 이해됐습니다. 3월 31일자 〈한미동맹 70년 상호인식 조사〉는 한미 정상회담의 배경 정보로 좋았습니다. 엘리트가 아닌 일반 국민이 핵공유, 반도체법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표본 1000명의 신뢰도 높은 조사로 보여줬습니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기사량이 많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류재천 위원=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4월 20일자 A33면에 박진 외교부 장관 기고문을 게재했는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번 회담이 시대전환적 의미를 갖는다는 점을 잘 설명했습니다. 4월 24일자 A1면 〈‘北이 南 핵공격 땐 美 핵보복’ 공동문서 추진〉도 국민들을 안심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김종빈 위원장=전세사기 보도와 관련해선 도대체 어떤 제도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전세사기가 가능했는지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일종의 범죄인데, 범죄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보상하는 것은 사적자치에 반합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사회는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제도가 사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언론이 해야 할 일은 사회 변화를 잘 파악해 드러냄으로써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 변화에 따른 제도를 만들고 수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동아일보는 ‘전세사기’란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습니다. 문서 위조까지 한 악의적인 사기 피해도 있지만 사기 의도로 보기 어려운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많습니다. 임대차3법 여파로 인한 임대사업 표류, 집값 하락이 깡통전세를 불러온 점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전세사기란 표현을 뭉뚱그려서 쓰면 엉뚱한 사람이 가해자로 몰리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성태윤 위원=5월 10일자 A4면 〈尹 “前정부 정책, 전세사기 토양 돼… 탈원전 매몰 공무원 인사조치”〉 기사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지난 정부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대통령 발언만 보도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문제가 있었는지 분석하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악성 임대인을 공개하는 법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문제, 임대차3법 시행 후 깡통전세가 속출하는 문제 등은 동아일보가 한참 전에 다뤘던 것입니다. 이번 계기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류 위원=간호법 관련 4월 17일자 A14면 〈“간호법, 간호사 개원 첫단추” vs “법 통과돼도 불가”〉기사는 보완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호학과 4년의 커리큘럼을 분석해 이 정도 배우면 독자적으로 치유적 진료를 할 수 있는지를 전문가 의견을 들어 점검하는 보도가 필요했습니다.

이 위원=5월 6일자 4면 〈간호법 날림 심사…핵심 조항 앞뒤 연결 틀린 채 국회 통과〉는 작지만 잘 쓴 기사입니다. 법률안 심사의 문제점은 계속 취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월 15일자 A4면 〈당정 “간호법은 의료붕괴법”…野 “尹 또 거부권 땐 입법권 무시”〉 기사는 민주당이 간호사단체의 조직력을 총선에 활용할 의도로 편들기식 대립 구도를 만들었다는 지적, 다른 보건의료단체의 반대 등 정치권이 대립구도를 강화시키고 있는 점에 대한 해설을 곁들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안의 본질은 제쳐두고 상대방 흠집내기에 이용하는 정치권에 일침을 놓는 기사가 필요합니다.

김 위원장=4월 5일자 A3면 〈尹 “양곡법, 농민에 도움 안 돼”…野 “농민 생존 외면” 재표결 방침〉 기사 제목만 보면 과연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대통령이 말한 농민은 전체 농민이고, 야당이 말한 농민은 쌀 재배 농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구분하는 게 좋았을 것입니다. 기사에서 대통령실 주장을 전하며 ‘혈세 낭비 법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효율적 지출이 아니라는 의미를 살렸어야 했습니다.

이 위원=5월 2일자 A6면 〈송영길, ‘오늘 자진출석’ 통보에…檢 “조사 않고 돌려보낼 것”〉에서 ‘자진출석’은 마치 자발적으로 검찰 수사에 응한다는 뉘앙스를 주는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조율 없는 일방적 출두라고 쓰는 게 좋았을 것입니다. 5월 15일자 A1면 〈‘코인 의혹’ 김남국 탈당…민주 “엄정 조사 뒤 징계”〉 기사는 문제만 발생하면 탈당한 뒤 슬그머니 복당하는 다수 사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성 위원=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는 주로 주가조작이나 사기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차액결제거래(CFD)를 개인투자자에게 허용한 것이 문제라는 분석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나 공인회계사는 금융전문가가 아닌데 전문투자자에 포함시킨 것도 문제였습니다. 이런 제도적 이슈들을 좀 더 다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최 위원=미국 동맹국 도감청 기사는 발생과 전개, 향후 전망까지 3단계로 잘 다뤘습니다. 다만 ‘소식통’이라는 익명의 취재원을 주로 인용한 점은 아쉬웠습니다. 4월 22일자 10면 〈美 기밀문건 유출 사태로 본 ‘글로벌 정보 전쟁’〉 기사는 ‘지정학 시대가 저물고 기술이 지배하는 기정학(技政學)으로 전환’된다는 재밌는 키워드를 제시해 좋았습니다. 기밀 유출 가능성과 관련해 한국의 정보 관리 능력에 대한 보도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김 위원장=미국 동맹국 도감청 기밀 문건 유출과 관련해 대통령실 참모가 틀린 말을 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 측에 날 선 항의를 하는 것이 부적절했다는 점은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권국가로서 자존심을 잃지 않을 정도의 조치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공직자는 언행에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언론이 촉구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성 위원=3월 22일자 A1면 〈2030세대 80% “정년 늘리거나 없애야”〉 기사는 세대별 시각에서 정년 문제를 다뤘습니다. 하지만 정년은 실제로는 일자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일단 일자리를 구하면 정년 연장을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 문제로 접근하면 노동시장의 현실을 오도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류 위원=‘도로 위 생명 지키는 M-Tech’ 시리즈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안전 기술들을 소개해 흥미로웠습니다. 국회의 직무유기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야 합니다.

성 위원=‘전기차 글로벌 전쟁 현장을 가다’ 시리즈는 중국 전기차의 부상 등 중요한 이슈를 잘 다뤘습니다. 시리즈 기사는 아니지만 5월 5일자 1면 〈IRA 타격…전기차 ‘글로벌 톱10’ 중 현대차만 판매 줄어〉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 국내 업체들이 선방하는 분야도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부분도 함께 다루면 독자들이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김 위원장=3월 20일자 A4면 〈경제단체장들 “환율-물가-금리 3苦 속 日협력은 경제 단비”〉기사에서 감명 깊은 내용을 봤습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의 멘트였습니다. “경제와 문화에 이기고 진다는 개념이 있을까. 1965년 국교 정상화 때 굴욕 협상이라고 했는데 제철소를 세워 오늘날 포스코 같은 세계적 기업을 일굴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당시 (한국 대중문화가) 일본 대중문화에 종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국 문화가 일본에 뿌리내렸다. 한일관계 정상화는 한국이 세계 중심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지금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 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습니다.

- 7월 24일 동아미디어센터 회의실 (동아일보 7월 31일자 27면 참조)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추진하면서 국내외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학교 수업을 벗어난 킬러문항 출제를 배제하라고 발언한 이후 ‘사교육 카르텔’이 이슈가 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노선 변경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영유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동아일보 독자위원들은 24일 이런 현안에 대한 보도를 놓고 토론했다.》

류재천 위원=6월 28일자 A1면 〈野 “후쿠시마 오염수, 유엔총회 안건 지정” 국회 결의 추진〉 기사에 특정 국가의 국회가 결의하면 유엔 안건이 될 수 있는지를 취재해 보도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신 다른 유엔 기구에서 검증하자는 야당의 이율배반적인 자세를 꼬집은 6월 29일자 〈IAEA, 유엔 산하 기구인데…野 “IAEA 말고 유엔 기구서 검증하자”〉 기사도 좋았습니다. 오염수 방류 문제 외에 4대강 녹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전자파 논란 등과 관련해서도 과학을 부정하는 정치인과 학자들의 주장을 실명으로 정리해 보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보도를 후대에 남기는 것도 언론의 역할입니다.

이은경 위원=7월 5일자 A4면 〈野 “안전성 검증 없는 깡통보고서” 與 “국제기구를 돌팔이 취급하나”〉와 7월 6일자 A6면 〈與 “IAEA 불신, 尹탄핵 목적” 野 “日수산물 전체 수입금지법 검토”〉 기사는 여야 공방만 보도할 뿐 양측 주장에 대한 검증이 없습니다. 판단은 독자 몫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양측 주장을 전달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검증을 전제로 한 제목을 뽑는 게 좋습니다. ‘오염수’라는 용어도 ‘오염처리수’가 더 정확하고 객관적입니다.

이준웅 위원=7월 3일자 A6면 〈“野, 마약 도취” “與, 핵 오염수 마셔보라”…더 독해진 막말전쟁〉 기사는 적나라한 정쟁을 현장감 있게 재현했지만 복잡한 사안의 요점을 오히려 흐리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 외에 대만, 필리핀, 미국 등 오염수 방류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의 정부와 국민 반응은 어떤지도 보도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김종빈 위원장=6월 16일자 A10면 〈정부 “日 방류 삼중수소 건강 영향 없을 것”…野 “日 대변하나”〉 기사엔 야당 의원이 ‘처리 방법이 5개인데 굳이 바다에 버려야 하는 이유’를 질의했다고 나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면 좋았을 것입니다. 과학적 근거 못지않게 신뢰의 문제가 중요하므로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고통 분담을 설득하는 기사가 필요했다고 봅니다.

최은봉 위원=7월 4일자 A1면 〈6세 절반 “사교육 3개 이상”…영유아도 굴레〉 기사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1만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88%가 취학 전 사교육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표본의 대표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설문조사를 할 때는 표본의 구성 등 전체 인구 집단에서 대표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함께 실시한 시민단체도 상당히 정치화된 단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런 보도는 자칫 ‘우리 아이도 사교육을 받아야 하나’라는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성태윤 위원=사교육이 많은 것은 노동시장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명문대에 진학해야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사교육 열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노동시장 이슈와 사교육을 연결하는 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정부가 대형 학원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어야 했습니다. 세무조사가 특정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세무조사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짚어야 할 것입니다.

이준웅 위원=6월 27일자 사설 〈논술·면접도 정부 개입…대학 자율화 역행하는 사교육 대책〉은 대학 자율을 강화하겠다는 현 정부가 특정 문항이 공교육 범위에 있는지까지 시시콜콜 정책적으로 개입해서 규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한국에서는 대학의 학생선발권이 제약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참조할 만한 선진국 대학입시 정책은 무엇인지, 대학은 학생선발권을 행사할 의지가 있는지 등에 대한 후속 보도가 있었으면 합니다. 6월 21일자 〈학원가 ‘준킬러문항’ 설명회…불안한 학생들 더 몰려〉 기사는 정부의 사교육 규제 발표 이후 불안해진 학생들이 더 학원에 몰리는 역설을 발로 뛰어 취재한 좋은 기사였습니다.

김 위원장=윤 대통령의 킬러문항 발언과 관련해 야당과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을 잘 모르는 대통령, 갑작스러운 지시에 따른 혼란 프레임으로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킬러문항 배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다는 것이 확인됐고 윤 대통령이 이 지시를 3월에 내렸다는 사실도 나왔습니다. 야당이나 일부 교육계가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을 삼기 위한 주장’을 언론이 꾸짖었어야 합니다.

성 위원=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논란은 주장보다는 팩트의 문제로 보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 국토교통부에서는 저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냥 팩트 자체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공하는 형태의 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 자료를 전격 공개했는데 그 전에 그런 자료들을 기반으로 한 보도를 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류 위원=6월 23일자 A12면 〈선관위 사무차장 “친인척 경력 채용 10건 더 있다”〉 기사에 특혜 채용 의혹 자녀 4명에 대한 인사 조치도 예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실제 인사 조치가 이뤄졌는지 추적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경력 채용 때 점수를 잘못 산정해서 서류전형 합격자가 바뀌었지만 주의 처분만 내렸다고 하는데 수사 의뢰를 안 한 이유도 추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7월 19일자 A12면 〈‘유령 아이’ 405명 범죄 피해 우려…보호자, 출생 부인-조사 거부〉 기사에서 ‘601명이 베이비박스 등에 유기됐다’는 표현을 쓴 것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은 부모의 처벌은 논란이 많습니다. 영아 유기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린 적도 있지만 아기를 키울 수 없으니까 여기서 좀 잘 키워주기를 바라면서 상담을 거친 경우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유령 아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아기도 인격체인데 유령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영아 인권에 둔감한 것입니다. ‘출산 후 미등록 영아’나 ‘미등록 아이’ 등으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생통보제는 ‘보호출산제’와 함께 가야 합니다. 출생 후 입양 등이 절차적인 어려움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후속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최 위원=보호출산제에 더해 불법체류자 자녀 문제도 거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제도 정비를 이슈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 위원=7월 4일자 사설 〈줄줄 샌 태양광 ‘기금’…거품 걷어내 내실 키워야〉에 ‘다만 일부의 비리를 이유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자체를 폄하하거나 관련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저는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보조금이 잘못이라고 쓰기보다 대체에너지와 관련된 보조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지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에너지를 효율화하면서 탄소를 저감하는 형태가 되도록 보조금을 설계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김 위원장=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정부 기관이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이 적절치 않은 사업을 민간단체들이 대행할 때 주는 돈입니다. 7월 19일자 A4면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수해 복구 투입” 野 “재난 정치적 이용”〉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발언한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보조금을 수해 복구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보조금은 일종의 예산 집행이기 때문에 자금 관리가 법률에 근거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일상적으로 지시하는 게 타당한지 좀 더 비판적으로 접근했어야 합니다. 자칫 정부가 입맛에 맞는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민간단체들을 관변단체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 9월 18일 동아미디어센터 회의실 (동아일보 9월 25일자 A27면 참조)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촉발된 교권 침해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 이어 북-러 정상이 밀착하면서 신냉전 시대가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 마 칼부림 사건’ 이후 비슷한 흉악 범죄가 속출하고 있다. 동아일보 독자위원들은 18일 이런 현안에 대한 보도를 놓고 토론했다.》

이은경 위원=9월 4일자 A1면 ＜나흘새 교사 3명 극단 선택…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과 A4면 ＜교사들 ‘우회 파업’ 규모 집계조차 안 돼…학교선 휴교 오락가락＞ 기사는 교사 파업에 대한 우려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하지만 선동이나 민폐 없이 차분하게 치른 9월 2일 교사 집회에 대한 현장 보도가 없었던 것은 아쉬웠습니다.

최은봉 위원=9월 5일자 A4면 ＜BBC “韓 교사들, 학부모 항의전화에 벼랑끝 내밀려”＞ 기사에서 BBC는 과도한 민원 문화를 한국의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민원이라는 게 중요한 소통의 방법인데 어쩌다가 변질됐는지 다루는 후속 보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웅 위원=8월 15일자 2면 ＜‘교권회복 법안’ 한달새 19건 쏟아냈지만 심사는 0건＞ 기사는 교권 회복 이슈가 제기되자 여야가 한 달 새 관련 법안 19건을 내놓았지만 법안 심의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뭔가 터지면 일단 법안부터 내고 보는 입법 선정주의를 제대로 짚은 기사입니다. 8월 28일자 A27면 ＜특수 학생 20% 증가…“교권침해 논란, 장애혐오 돼선 안 돼”＞기사도 눈에 띄었습니다. 특수 교사의 애환과 함께 아무리 힘들어도 장애 학생과 일반 학생들을 통합 교육하는 편이 낫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종빈 위원장=최근 교권 침해 논란 관련 보도를 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에 교육이라는 게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사가 훈계를 했다고 아동학대로 고발당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교육이라는 건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고 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는 지덕체를 함양하는 데 있습니다. 언론도 진정한 교육이 무엇일까를 걱정하면서 보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준웅 위원=9월 5일자 A27면 ＜잼버리 시설 수련원으로 쓴다는데…인건비만 매년 23억 원＞ 기사는 현장에 가야 알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돋보였습니다. 부실한 행사 준비에 대한 논쟁이 일단락되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시 발품을 팔아 취재한 기사가 알차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김 위원장=8월 10일자 A4면 ＜기존 매립지 두고 갯벌 메워… 1846억 쓰고도 ‘진흙탕 야영장’＞ 기사는 전북도가 잼버리를 유치한 목적이 새만금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려는 데 있었고 잼버리 본래 목적에는 신경을 안 썼다는 점을 잘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 전에 정권을 인수한 현 정부도 국회에서 행사 준비 상황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전 정부든 현 정부든 낱낱이 파헤쳐 책임을 꼭 물어야 합니다.

최 위원=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안보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안보는 사전적 정의와 정치권에서 쓰는 정의, 국제정치학에서는 쓰는 정의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단 안보, 집단 방위, 공동 안보, 협력 안보가 다 다른 개념입니다. 그 맥락 차이를 정리해주면 좋았을 것입니다.

성태윤 위원=캠프데이비드 회담은 외교 안보 이슈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인 면이 꽤 컸습니다. 한미일이라는 새로운 경제 블록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향후 한국의 경제적 진로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는데 관련 분석에 다소 소홀했습니다.

이은경 위원=캠프데이비드 회의는 합의문 전문을 실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보도된 주요 내용 외에도 통일, 북한 인권, 여성 사회참여 등과 관련한 의미 있는 문구가 많았습니다. 야권이 ‘한미동맹 외에 일본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고 논평한 것을 별도로 싣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김 위원장=7월 28일자 A12면 ＜“누가 쫓아올까 두리번”…흉기난동-살인예고에 텅빈 신림골목＞과 8월 5일자 1면 ＜“관심 끌고 싶었다”…‘외톨이 테러’ 공포＞기사를 보면 흉기 난동 범죄자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에 사회 전체가 공포에 빠진 듯한 보도는 자칫 잠재적 범죄자의 범행을 부추기는 ‘트리거(방아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사람을 검거해 사법처리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도해 이런 범행은 반드시 엄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옳을 것입니다. 언론 보도가 모방범죄를 자극해선 안 됩니다.

이은경 위원=8월 21일자 A12면 ＜합정역 흉기 난동 50대, 조현병 치료받다 중단＞ 기사처럼 특정 정신질환과 범행을 직접 연관 짓는 제목은 곤란합니다. ‘조현병=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을 주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8월 30일자 A3면 ＜흉기 난동에 범죄대응 예산 4배로…모든 현장 경찰에 저위험 권총＞도 제목이 적절치 못합니다. 정신질환 예방 및 대응에 쓰는 1282억 원을 ‘범죄 대응’이라고 못 박을 수 없습니다. 8월 30일자 29면에 실린 사진기자 칼럼 ＜참을 수 없는 범죄 영상의 가벼움＞은 모방범죄를 방지하는 언론의 게이트키핑 기능을 강조해 공감이 갔습니다.

김 위원장=8월 28일자 A5면 ＜광주 ‘정율성 공원’ 강행 방침에… 정부 헌소 검토＞ 기사를 보면 강기정 광주시장이 “냉전은 30년 전에 끝났는데 철 지난 이념 공세가 광주를 향하고 있다. 광주 정신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광주 정신이 대체 무엇인가, 공산주의를 숭배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하는 기사가 있어야 했습니다.

이준웅 위원=홍범도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는 좋은 논평들이 있었습니다. 9월 4일자 A30면 ＜조소앙의 ‘홍범도 평전’으로 돌아가라＞는 역사의 이념화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적절했습니다. 9월 6일자 ＜윤 대통령은 왜 지금 이념 전쟁을 하고 있나＞도 눈에 띄었습니다.

성 위원=＜킬러규제에 무너지는 중기 생태계＞ 시리즈에 나온 화평법 등 규제들은 중소기업에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대기업 대상으로도 역시 풀어야 하는 규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이슈는 전체 기업규제로 접근해서 고도화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월 15일자 A2면 ＜韓 증시 ‘박스피’…나스닥 534% 뛸 때 코스피 83%＞ 기사는 글로벌 금융위기 15주년을 맞아 쓴 기획 기사 중 하나인데 흥미로웠습니다. 왜 한국만 이렇게 주가가 오르지 않았을까는 이 자체만으로도 관심이 많은 토픽입니다. 후속 보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 위원=＜장애, 테크로 채우다＞ 시리즈는 드라마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래지향적인 기사라고도 생각했고요. 그런데 장애 테크는 비용이 관건입니다. 기사에 등장한 사례들은 모두 개인 맞춤형 장비를 사용하는데, 이런 장비는 제도적인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들이 장애인고용공단 국립재활원 정립회관 같은 곳과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를 다뤘으면 더 좋은 기사가 됐을 겁니다. 7월 25일자 시리즈에선 ＜‘無장애’를 디자인하다＞라는 제목을 썼는데, 현실에서 무장애는 불가능합니다. 장애는 끝없는 돌봄의 과정입니다. 현실적 대안을 소개하는 후속 보도를 기대합니다.

류재천 위원=윤미향 의원이 총련 주최 간토 대지진 추모 행사에 참석한 것과 관련한 기사에서 윤 의원의 수많은 거짓말이 드러났습니다. 거짓말 모음집 같은 기사라도 써서 사회지도층의 뻔뻔함을 지적해야 합니다. 정부가 ‘나눠먹기식 카르텔’을 이유로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후속 보도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예산 배정을 주도하는데 과학자들만 욕을 먹는 상황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이 “우리가 조폭이냐”며 분개하고 있습니다.

- 11월 20일 동아미디어센터 회의실 (동아일보 11월 27일자 A31면 참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필수의료 분야 공백이 커지면서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공매도 금지 등 ‘총선용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쟁점 법안과 잇단 탄핵안 통과 등 야당의 입법 폭주가 정국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동아일보 독자위원들은 20일 이런 현안에 대한 보도를 놓고 토론했다.》

이준웅 위원=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관련해 동아일보는 이스라엘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강경파와 온건파 간 갈등을 잘 보도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외신 며칠 자에 어떤 보도가 나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써주지 않은 점입니다. 인용한 외신 보도를 독자들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날짜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는 게 국제적 관행입니다. 외신 기자 이름까지는 안 쓰더라도 참조할 수 있는 체계는 갖춰야 합니다.

최은봉 위원=지역 분쟁이 글로벌 경제 리스크로 어떻게 번지는지 궁금했습니다. 10월 11일자 A4면 〈이스라엘 ‘인텔 CPU공장’ 생산 차질 땐 삼성-SK 수출감소 불똥〉 기사가 궁금증을 잘 풀어줬습니다. 10월 12일자에선 ‘이슬람 시아파 벨트’ 국가들의 움직임을 다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아랍연맹 22개국이 각각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취재해 보도했으면 보다 입체적인 이해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은경 위원=10월 19일자 A1면 톱기사 제목은 〈병원 폭격에 “이스라엘의 학살” vs “테러단체 소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폭격이 이스라엘 소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들이 제시된 상황이었던 만큼 ‘학살’ 등 선정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보다 객관적인 표현을 쓰는 게 좋았을 것입니다. 10월 31일자 A19면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능력 과소평가… 무전 도청 1년 전 중단”〉 기사는 이스라엘의 오판과 정보전 실패를 잘 정리했습니다. 정보전과 관련한 우리나라 상황을 담은 후속 기사도 필요합니다.

김종빈 위원장=10월 14일자 4면 〈정부 “이스라엘 교훈… 北 미사일발사장-평양 ‘휴민트’ 강화할 것”〉 기사는 단순히 휴민트 강화만이 아니라 대북 정보를 경찰에 이관함으로써 정보 기능이 취약해진 점도 지적하면서 대북 정보업무 강화를 촉구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10월 28일자 12면 〈하나의 땅, 두 민족의 비극… “두 국가 해법 말고는 답이 없다”〉 기사는 양측의 긴 투쟁 역사를 소개해 이번 전쟁의 원인과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다만 인권과 도덕을 중시하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과도한 보복을 하는 이스라엘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류재천 위원=11월 13일자 A1면 〈‘1년 인턴’ 없애고 ‘2년 임상수련의’ 도입한다〉 기사는 장점뿐 아니라 단점도 보도했어야 했습니다. 기사를 보면 인턴을 없애고자 하는 이유를 쓰면서 ‘인턴은 심부름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 임상수련의 2년 동안 1년은 심부름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 병원 현장 등도 구체적으로 취재했어야 합니다. 같은 날 A3면 〈한국 개원 전문의 소득 근로자 평균 소득의 6.8배〉 기사도 맹점이 있다고 봅니다. 연예계나 스포츠계도 이런 격차가 있습니다. 의사는 토요일에도 근무하고 남성 의사의 경우 군 복무 기간이 2배 가까이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성태윤 위원=10월 24일자부터 보도한 〈환자 ‘표류’ 해법, 해외에서 찾다〉 시리즈는 좋은 해외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 캐나다의 좋은 사례만 나오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면 한국 의료 시스템도 좋은 게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적절히 혼합했다는 장점을 거론하면서 그것을 더 개선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준웅 위원=10월 26일자 A31면 〈의대 너무 많은데 지역마다 신설하자는 ‘매표 꼼수’〉 칼럼은 중요한 이슈에 정치권이 끼어드는 잘못된 행태를 매섭게 지적했습니다.

이은경 위원=11월 3일자 A1면 〈소아청소년과 과실없는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 기사는 제목이 단정적입니다. 여론 수렴과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했어야 합니다. 모든 의료소송은 과실이 없는 경우 보상 책임이 없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정부가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분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제도(최대 3000만 원)를 2013년 도입했고 이를 확대 적용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아청소년과는 상대적으로 의료사고가 많지 않은 만큼 다른 진료과목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부작용도 고려 않고 너무 쉽게 법을 만들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음을 비판해야 합니다.

김 위원장=전문가가 과실 여부를 판정하더라도 피해자는 승복 안 하고 재판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법원이 과실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문제입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효과가 없는 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효성을 짚었어야 했습니다.

최 위원=김포의 서울 편입 추진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수도권 위기론을 극복하기 위해 던진 이슈였습니다. 11월 1일자 A5면에 서울 편입이 거론되는 지역들의 의석 현황을 지도 그래픽으로 보여준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또 메가시티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물리적 수준의 확장 외에 더 밀도 있는 디자인이 들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했습니다.

성 위원=공매도 금지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총선 전에 나왔다고 해서 나쁜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공매도는 개인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사안이고 미국에서도 공매도를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논의가 꽤 있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자기들이 투자하는 기법 중 하나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이런 논의 자체를 나쁘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메가시티 이슈도 총선 때문에 나왔을 개연성은 있지만 메가시티에서 높은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있다는 리포트도 많습니다. 실제로 의미가 있고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지를 논의해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준웅 위원=그런 점에서 11월 8일자 A27면 〈김포시 서울 편입… ‘지역 민원’ 아닌 ‘국가 전략’의 문제〉는 핵심을 잘 짚은 해설 기사였습니다. 이참에 새만금 등 과거 남발된 지역 공약들 중에 공수표가 됐거나 무리한 추진으로 망친 사례들을 정리해 주면 좋은 기획 기사가 될 것입니다.

류 위원=10월 31일자와 11월 1일자 A1면에 게재된 〈도심 CCTV 치안 천차만별〉 시리즈는 좋은 기획이었지만 결론이 예측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치구별 재정이 가장 큰 문제겠지만 그 외에 단체장들의 의지라든가 지역별 범죄율 등의 변수도 고려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또 ‘인구당 CCTV 대수’를 제시했는데, 이러면 인구가 적은 자치구가 좋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면적당 대수를 조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은경 위원=11월 10일자 A1면 〈‘입법독주→거부권’ 쳇바퀴에 갇힌 정치〉 제목은 입법권과 거부권 중 무엇이 문제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제정 과정에서 생긴 하자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대통령 거부권밖에 없습니다. 쳇바퀴란 표현으로 희석하기보다는 무소불위의 국회 권한에 대한 자기방어 무기라는 점을 언급했어야 합니다. 같은 날 A3면 노란봉투법 용어설명에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법안’이라는 표현은 ‘손해배상 입증 책임을 강화한 법안’이 정확합니다.

김 위원장=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선거제도가 이상하게 돼서 꼼수정당, 위성정당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 거부권 행사를 많이 하면 독재국가라고 주장하지만, 민주국가는 국회가 의사결정을 합니다. 1개 정당이 하면 독재입니다.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일방적 다수당 출현을 막아야 합니다. 선거제도 개선을 언론이 촉구해야 합니다.

2024년  1월  2일

고충처리인 지식서비스센터장   김 갑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