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고충처리인 2008년 하반기(7월 ~ 12월) 활동사항

동아일보 고충처리인은 독자서비스센터로 걸려오는 전화, 이메일, 독자서비스센터 사이트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 중 인명이나 회사명을 잘못 표기하거나 개인의 명예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 시정권고를 하며 접수된 독자의 오류지적은 ‘바로잡습니다’에 적극 반영, 침해된 법익을 구제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 고충처리인은 △본보 기사로 인한 인권 침해행위 여부 조사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충처리인의 2008년 하반기 활동 내용입니다.

2008년 하반기(7월 ～ 12월) 동안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 독자서비스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64건이고, 그 중 의견 174건, 오류지적 207건, 제보 15건, 문의 59건, 진정서 및 탄원서 71건, 기타 109건 이었습니다. 또한 독자의견 게시판 접수는 총 게시물 372건 답변 51건이고, 그 중 게시판 251건, 토론방 게시물 93건 답변 49건, Q&A 질의 2건 답변 2건, 제보 26건 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처리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잡습니다 및 정정보도문>

- 마오안잉 한자 毛安英 아닌 毛岸英

△ 7월 5일자 A14면 ‘마오의 후손들’ 기사 중 마오안잉(毛安英) 안칭(安靑) 안룽(安龍)의 한자 ‘安’은 ‘岸’의 오기이며 마오신위는 ‘국사과학원’이 아닌 ‘군사과학원’ 연구원이기에 8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경진대회 금상 수상학생 정보

△ 7월 8일자 A10면 ‘대통령상 색연필 케이스 김지영 양’ 기사 중 금상 수상자 ‘경기 이곡초교 2학년 이증주 군’을 ‘경기 이곡초교 6학년 이승주 군’으로 10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자금성한자 쇠金 아닌 금할禁

△ 7월 9일자 A2면 ‘올림픽 열기 달아오르는 베이징’ 제목의 사진설명에서 쯔진청(紫金城)은 쯔진청(紫禁城)이 맞습니다. 10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월북 무용가 최승희 사망연도

△ 7월 24일자 A20면 ‘소설로 부활한 역사 속의 위인들’ 기사 중 최승희가 사망한 해는 1967년이 아니라 1969년입니다. 25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장미란 유도 아니라 역도종목

△ 8월 6일자 C2면 ‘김찬미 첫 金 명중… 이봉주 피날레 월계관’ 기사 중 장미란 선수가 출전하는 종목은 ‘여자 역도 75kg 이상급’으로 7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올림픽축구 카메룬 중간 전적

△ 8월 12일자 A24면 ‘8강 감감하지만 최선 다해 뛰어라’ 기사에서 카메룬의 전적은 1승 1패가 아니라 1승 1무입니다. 13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당예서 중국 대표팀 기간

△ 8월 18일자 A22면 ‘두 번째 조국에 ‘금빛 銅’ 바칩니다’ 기사 중 당예서가 중국 청소년 대표로 활약했던 것은 ‘1994년부터 1998년까지’로 19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장미란 도하 아시안게임 연도

△ 8월 18일자 A3면 ‘1999∼2008 10년간 장미란의 기록 변화’ 표에서 도하 아시아경기 개최 연도를 ‘2006년’으로 20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송진우 한민당 수석 총무

△ 8월 22일자 A10면 ‘혼돈의 해방공간서 자유민주주의 초석을 놓다’ 기사에서 고하 송진우가 수석총무를 지낸 당은 한독당이 아니라 한민당입니다. 23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파주 헤이리축제 명칭과 기간

△ 9월 5일자 A16면 ‘수도권 곳곳 가을축제 풍성’ 기사에서 파주시 헤이리마을 축제의 명칭을 ‘헤이리 페스티벌’에서 ‘헤이리 판 페스티벌’로, 기간을 9월 2∼30일에서 9월 20일∼10월 4일로 9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이대형 도루기록 및 잔여경기

△ 9월 9일자 A24면 ‘프로야구베스트& 워스트 5’ 기사 중 베스트 5위 LG 이대형의 올 시즌 도루 개수는 57개이고 LG의 남은 경기 수는 16경기입니다. 10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사진설명 이진영 아닌 정대현

△ 10월 30일자 A26면 ‘“베이징 결승처럼” 정대현이 끝냈다’ 기사 관련 사진설명에서 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 선수는 1루수 이진영이 아니라 투수 정대현이 맞습니다. 31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동원컵 결승 대명 아닌 대동초교

△ 11월 5일자 A24면 ‘신곡초, 동원컵 품었다’ 기사에서 대명초교는 대동초교가 맞습니다. 6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미국 정보기관 통합 연도

△11월 25일자 A28면 ‘책갈피 속의 오늘’ 기사에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정보기관들의 조직을 통합한 것은 1946년이 아닌 1942년 6월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병인양요 연도

△12월 10일자 A30면 동아광장 ‘참 나쁜 反美’에서 병인양요 발생연도는 1886년이 아니라 1866년이므로 바로잡습니다.

<반론보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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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인권위원회는 동아일보 보도로 피해를 본 독자에게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손상된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1년 국내 신문 최초로 설치한 본보 독자인권위는 ‘신뢰받는 신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동아일보사는 2008년 4월 3일 본보 독자인권위원회 제8기 위원으로 활동할 사외 인사 3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을 새로 위촉하고,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과 황도수 변호사를 다시 위촉했습니다.

인권위원들은 내년 3월까지 1년간 활동합니다. 인권위원들은 독자가 본보 보도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경우 정정 또는 반론보도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 의결합니다. 또 보도로 인한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주제로 월 1회 좌담회도 엽니다.

독자인권위원회를 통한 피해 구제 신청 및 처리 절차는 동아일보 독자서비스센터 홈페이지(www.donga.com/docs/ilbo/svc)에 접속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좌담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자인권위원회 좌담>

- 7월 31일 29면 보도

△주제 : 정정보도와 피해 구제

미국산 쇠고기 파동 과정에서 드러난 오보 논란과 관련해 두 언론사의 대조적인 대응 태도가 눈길을 끕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청자 사과’라는 중징계를 받은 MBC ‘PD수첩’측은 광우병 관련 프로그램이 의도적으로 왜곡 과장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찰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과 검찰 출석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한 신문사는 최근 시판된 미국산 쇠고기를 음식점에서 사먹는 시민의 사진을 연출한 것이 드러나자 내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함께 독자에게 공개 사과했습니다. 신속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정정보도하는 것이 오히려 독자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본보 독자인귄위원회는 7월 29일 본사 일민라운지에서 ‘정정보도와 피해 구제’를 주제로 좌담을 가졌습니다. 정성진(전 법무부 장관) 위원장과 윤영철(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황도수(변호사)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최영미 시인은 최근 개인 사정으로 위원직을 사임했습니다.)

- 9월 25일 A29면 보도

△주제 : 연예인 자살 사건 보도와 인권

탤런트 안재환 씨가 최근 자살로 추정되는 변시체로 발견된 뒤 일부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들의 선정적 보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부인 정선희 씨의 실신 모습이나 빈소를 찾은 연예인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현장 중계하는가 하면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다거나 사채업자로부터 감금 협박당했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경쟁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차 안에 연탄불을 피워놓고 숨졌다는 자살 방법까지 자세히 묘사해 모방 자살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본보 독자인권위원회는 9월 23일 ‘연예인 자살 사건 보도와 인권’을 주제로 좌담을 가졌습니다. 정성진(전 법무부 장관) 위원장과 윤영철(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황도수(변호사)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 2008년 10월 25일 A25면

△주제 : 법안 명칭과 피해자 인권

최근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딴 법안 명칭이 정치권과 언론에서 여과 없이 사용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진실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혜진예슬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 이들 법안 명칭은 일시에 사회적 관심과 반향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지만 사자(死者)에 대한 또 다른 명예훼손이라는 지적과 함께 유족의 반발을 부르기도 합니다. 본보 독자인권위원회는 10월 23일 ‘법안 명칭과 피해자 인권’을 주제로 좌담을 열고 국민정서상 이를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와 언론의 보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을 짚어보았습니다. 정성진(전 법무부 장관) 위원장과 윤영철(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황도수(변호사)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 2008년 11월 27일 A29면

△주제 : 오바마 효과와 한국의 다문화 사회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미국 역사상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인종의 벽이 무너졌다. 외국인 거주자 120여만 명으로 다문화 사회로 들어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작지 않다. 이주 근로자들이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는가 하면 늘어난 결혼 이민자들로 가정의 모습도 바뀌고 있다. 하지만 배타적 민족의식과 외국인 범죄의 급증,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오바마의 당선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큰 교훈을 줄지는 미지수다. 본보 독자인권위원회는 25일 ‘오바마 효과와 한국의 다문화 사회’를 주제로 좌담을 가졌다. 정성진(전 법무부 장관) 위원장과 윤영철(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황도수(변호사)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  2008년 12월 24일 A29면

△주제 : 쌀 직불금 파동 보도와 명예훼손

국회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다 국민에게 실망만 안긴 채 23일 종료됐다. 지난달 10일 시작된 국정조사는 전·현 정권 간 책임 떠넘기기와 여야 정쟁으로 날을 지새우다 아무런 소득 없이 막을 내려 피차 실체 규명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44일간의 국정조사 과정에서 부당 수령 여부에 대한 검증 없이 야권의 대규모 명단 공개가 이뤄져 명예훼손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다. 정치권이 명단을 공개했다고 해서 언론도 일부 당사자의 간단한 해명만 붙여 뒤따라 보도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본보 독자인권위원회는 22일 ‘쌀 직불금 파동 보도와 명예훼손’을 주제로 좌담을 가졌다. 정성진(전 법무부 장관) 위원장과 윤영철(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황도수(변호사) 위원이 참석했습니다.

2009년 1월 1일

고충처리인 황 유 성

동아일보 고충처리인 2008년 상반기(1월 ~ 6월) 활동사항

동아일보 고충처리인은 독자서비스센터로 걸려오는 전화, 이메일, 독자서비스센터 사이트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 중 인명이나 회사명을 잘못 표기하거나 개인의 명예나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사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해당 내용을 전달, 시정권고를 하며 접수된 독자의 오류지적은 ‘바로잡습니다’에 적극 반영, 침해된 법익을 구제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 고충처리인은 △본보 기사로 인한 인권 침해행위 여부 조사 △본보의 기사가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시정 건의 △피해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적절한 조치 건의 △그 밖의 독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등의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충처리인의 2008년 상반기 활동 내용입니다.

2008년 상반기(1월 ～ 6월) 동안 동아일보 보도와 관련해 동아일보 독자서비스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903건이고, 그 중 의견 437건, 오류지적 228건, 제보 12건, 문의 125건, 진정서 및 탄원서 44건, 기타 57건 이었습니다. 또한 독자의견 게시판 접수는 총 게시물 382건 답변 47건이고, 그 중 게시판 202건, 토론방 게시물 144건 답변 44건, Q&A 질의 5건 답변 3건, 제보 31건 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처리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잡습니다 및 정정보도문>

- ‘방송사 낯뜨거운 변신’ 관련 정정보도문

△ 본보는 지난해 12월 22일자 A4면 ‘방송사 낯뜨거운 변신’ 제하의 기사에서 KBS ‘시사기획 쌈’ 프로그램이 대선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는 이유로 방송위원회로부터 주의 징계를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방송위의 징계가 내려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1월 16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본보 1월 5일자 A5면 정정보도문

△ 본보 1월 5일자 A5면의 ‘김대중-노무현 반면교사 10년-정권 확성기 자임한 공영방송’에서 KBS ‘미디어 포커스’가 2006년 현충일에 6·25전쟁 때 북한을 도운 마오쩌둥의 대장정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다고 했으나 2006년 현충일에 ‘마오쩌둥 대장정’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곳은 ‘미디어 포커스’가 아니라 KBS 특집 ‘세계 걸작 다큐멘터리’입니다.

- 호주오픈 페데러 경기진행 시간

△ 1월 22일자 A26면 ‘흑진주 자매 세르비아 장벽 넘을까’ 기사 마지막 문단에서 ‘4시간 27분의 접전 끝에 토마시 베르디흐’는 ‘4시간 27분의 접전 끝에 16강에 오른 후유증에서 벗어난 토마시 베르디흐’가 맞습니다. 24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인사내용 성신대 아닌 상명대

△ 2월 22일자 A32면 인사란에서 성신여대는 상명대의 잘못이므로 23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대한항공 전적 31승 아니라 21승

△ 3월 3일자 A27면 ‘대한항공,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사 중 대한항공 성적은 21승 6패입니다. 4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프로야구 시범경기 진행일

△ 3월 24일자 A28면 ‘KIA 명가 재건 4년 만에 시범경기 1위’ 기사에서 경기가 취소된 날은 16일이 아니라 23일입니다. 25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박근혜 무소속출마 황당

△ 4월 14일자 A30면 ‘복당(復黨)’ 제하의 횡설수설 중 박근혜 전 대표가 2002년 총선에 출마했다는 부분은 착오였기에 15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박 전 대표에게 사과합니다.

- 대구경기 두산-삼성간 전적

△ 4월 24일자 A24면 ‘부산 갈매기, 연안부두서 날개 꺾이다’ 기사에서 두산과 삼성의 전적은 ‘두산 1승 1패’가 아니라 ‘두산 2승’입니다. 25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한신-히로시마 아닌 요코하마

△ 5월 9일자 A27면 일본프로야구 기사에서 야쿠르트 임창용이 세이브를 올린 팀은 요코하마입니다. 10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 과학세상 이규경-이덕무 혼동

△ 6월 16일자 A27면 칼럼 과학세상에서 규장각 ‘4검서’로 근무한 인물은 이규경이 아니라 그의 조부 이덕무이기에 19일자에 바로잡았습니다.

<반론보도문>

- 2006년 5월 19일 ‘이참에 한건…황당한 태클’

△ 본보는 2006년 5월 19일자 1면 ‘이참에 한건…황당한 태클’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화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장관과 차관이 독일 월드컵 기간 중 독일 현지에 가는데 축구대표팀 선수들을 만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고 언제 어디로 가야 한국 기자단을 만날 수 있는지와 현지 취재진의 신상명세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등 월드컵을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부 부처의 등쌀에 축구협회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에 장관 및 차관의 독일 방문 시에 대표팀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기자단 명단 요청은 독일 주재 한국대사관이 문화관광부에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한국 기자단 유치 제의에 대한 의견 및 기자단 현황을 통보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와 이를 알려 드립니다. (2008-03-08 A2면 보도)

독자인권위원회는 동아일보 보도로 피해를 본 독자에게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를 통해 손상된 권리를 되찾아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1년 국내 신문 최초로 설치한 본보 독자인권위는 ‘신뢰받는 신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장치 중 하나입니다.

동아일보사는 2008년 4월 3일 본보 독자인권위원회 제8기 위원으로 활동할 사외 인사 4명을 위촉했습니다. 위원장으로 정성진 전 법무부 장관, 위원으로 최영미 시인을 새로 위촉하고 윤영철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과 황도수 변호사를 다시 위촉했습니다.

인권위원들은 내년 3월까지 1년간 활동합니다. 인권위원들은 독자가 본보 보도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경우 정정 또는 반론보도 여부를 신속하게 심의 의결합니다. 또 보도로 인한 각종 인권침해 문제를 주제로 월 1회 좌담회도 엽니다.

독자인권위원회를 통한 피해 구제 신청 및 처리 절차는 동아일보 독자서비스센터 홈페이지(www.donga.com/docs/ilbo/svc)에 접속하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독자인권위원 약력

▽정성진 위원장 △경북 영천(68세) △서울대 법학과 △경북대 박사 △사법시험(2회) 합격 △제주지검장·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국민대 총장 △국가청렴위원장 △법무부 장관

▽윤영철 위원 △서울(51세)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미국 미네소타대 박사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장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 운영위원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황도수 위원 △경기 화성(48세) △서울대 법학과 △서울대 박사 △사법시험(27회) 합격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장 △건국대 교수

▽최영미 위원 △서울(47세) △서울대 서양사학과 △1992년 등단(창작과 비평) △시집 ‘서른, 잔치는 끝났다’ ‘꿈의 페달을 밟고’ ‘돼지들에게’ 및 장편소설 ‘흉터와 무늬’ 등

대표적인 좌담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자인권위원회 좌담>

- 2월 29일 A29면 보도

△주제 : 인사 검증 보도와 인권

새 정부의 장관 후보자 3명이 인사 검증 단계에서 낙마했습니다. 언론의 의혹 제기가 있었지만 정부의 허술한 검증 시스템이 문제를 더 키웠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언론의 기본 임무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자 있는 인물을 미리 걸러내지 못한 정부의 무책임한 인선 작업이 그런 빌미를 제공한 측면도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보 독자인권위원회는 2월 27일 ‘인사 검증 보도와 인권’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 3월 22일 A29면 보도

△주제 : 실명과 익명 보도의 기준

‘6공 실세 P 씨’ ‘유명 여자 탤런트 A 씨’ ‘유명 프로야구 선수였던 L 씨’ 등. 최근 각종 사건 보도에서 이런 식의 익명이 나갈 때면 어김없이 본사 독자서비스센터에 전화가 걸려옵니다. 다른 신문이나 인터넷이 실명을 공개했음에도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 “독자의 알 권리 침해”라든가 “신문이 재미없다”고 항의하는 내용입니다. 본보 독자인권위원회는 3월 20일 익명에 의한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공공의 이익 추구를 위한 실명 공개라는 상호 충돌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 4월 26일 A29면 보도

△주제 : 아동대상 성범죄자와 신상 공개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잇따르면서 범인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의자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신원을 밝힘으로써 같은 범죄가 재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도 이런 여론을 감안해 20일 아동 대상 성범죄자들의 법정형을 대폭 높이는 내용의 ‘성폭력특별법 개정안(가칭 혜진·예슬법)’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초상권(肖像權)과 성명권(姓名權)은 인간의 존엄을 구성하는 기본권이므로 범죄자라고 해서 이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논리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본보 독자인권위원회는 4월 24일 ‘아동 대상 성범죄자와 신상 공개’를 주제로 제8기 출범 이후 첫 좌담회를 가졌습니다.

- 5월 29일 A29면 보도

△주제 :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과 독자의 알 권리

한미 쇠고기 협상을 둘러싼 정부의 추가협의와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촛불시위가 수그러들기는커녕 불법 거리시위로 사태는 더욱 꼬이는 형국입니다. 이번 파동은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대응을 잘못해 빌미를 준 측면이 크지만 객관적 진실에 대한 언론의 정보 제공 역할 미흡, 일부 방송의 선정적 보도와 인터넷을 통한 ‘광우병 괴담’의 확산, 과학적 논제의 정치적 이념적 논쟁으로의 변질, 사회에 만연한 신뢰의 위기 등 많은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본보 독자인권위원회는 5월 27일 ‘한미 쇠고기 협상 파동과 독자의 알 권리’를 주제로 좌담회를 했습니다.

- 6월 26일 A29면 보도

△주제 :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침해

인터넷 여론을 둘러싼 담론이 뜨겁습니다. 한국 사회가 최근 두 달여 호되게 앓고 있는 ‘사이버 홍역’ 때문입니다. 온라인에서 달궈진 여론이 촛불집회로 이어지면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과 이명박 정부의 인적 쇄신을 이끌어냈습니다. 국가권력의 일방적 행사에 대한 견제와 대의제 정치의 약점을 보완하는 쌍방향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였다는 긍정적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익명성을 무기로 한 정보의 왜곡과 반대 의견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 공격, 신문 광고주 협박 등 적지 않은 폐해도 드러냈습니다다. 온라인 집단주의에 의한 사이버 테러의 위험을 노출시키면서 ‘디지털 마오이즘’에 대한 깊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본보 독자인권위원회는 6월 24일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인권 침해’를 주제로 좌담을 나눴습니다.

2008년 7월 1일

고충처리인 황 유 성